농업경영체 등록 정책은 농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제도인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은 어떻게 되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 경영체등록 정책은 개별 농가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 농가의 경영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 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대규모 농가에는 기술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제공하는 식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재배 품목, 사육 규모 및 기타 관련 요소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농작물재배, 축산업, 곤충 사육에 대한 세부 요건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1. 작물 재배
농지 면적 요건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합니다.
- 660㎡ 이상의 농경지에서 채소, 과일, 화훼작물(임업 제외) 재배.
- 참고: 농지원장에 재배현황이 ‘주말/체험농사’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실 및 시설 재배
- 330㎡ 이상의 농지에서 고정온실, 버섯재배자 또는 온실시설을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2. 목축
시설 및 토지 요구 사항
- 농지법시행규칙에 의거 330㎡ 이상의 농지에 가축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인확인증 발급규정의 규격을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가축 사육 시설 요건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의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것
- 축산법에 따른 사육·부화·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
3. 곤충 사육
인증 및 규모 요구 사항
- 곤충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곤충 사육 또는 생산에 관한 신고 및 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규정에 명시된 규모보다 큰 규모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 시기
- 작물재배 : 종자 파종, 삽목 등 작물 재배 활동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가축 및 곤충 사육: 가축 방류, 사료 공급 등 가축 또는 곤충 사육 활동이 검증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사전 진단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사전 진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에 방문후 산전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방법
1. 온라인 신청 및 등록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서비스 를 통해서 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등록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관할 사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등록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필요 서류
1.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와 증빙 자료
- 자경농지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농업 경영체 영농 사실 확인서
- 임차농지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2. 축산업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 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 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 (임대차 현황 포함)
3.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 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 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4.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사업자등록증명서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 이사회(총회)회의록 /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 내용의 서식을 한글파일 및 pdf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신청서농업인용, 농업법인용 / 변경등록신청서(농업인, 농업법인 동일) / 영농사실확인서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로 농업 경영체 등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